버팀목 전세자금관련 작업대출(전세 사기) - 집행유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금의 90%,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일정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간편한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브로커들은 돈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하고 청년들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을 지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일부 수수료를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 danielroe, 출처 Unsplash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브로커 조직원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매매금액으로 구입하는데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빌라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했다. 이후, 의뢰인은 위의 조직원에 소개를 받은 대출 브로커를 만났다. 대출 브로커는 의뢰인에게 의뢰인 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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