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 된다면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임대인)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많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차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 법조, 확정된 범죄 혐의 등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여부가 결정되고 전세사기 공범들의 진술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담한 의뢰인 중 자신은 가담 정도가 적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리베이트 혹은 분양수수료 등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고,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최근 경찰은 전세 사기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조사와 대질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공범들이 자신의 혐의와 가담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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