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다수의 사기사건과 외국인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을 빌려간 소위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생기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빌려둔 돈(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함부로 돈을 추심했다가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naba_abolova, 출처 Unsplash 먼저 대부업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적정 이자를 정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법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의 범위는 달리 정의할 수 있는데 금전 대차를 목적으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대부업법 제8조를 위반하여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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