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 바지 임대인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 문의가 많다.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사 등 전세사기를 주도해서 세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총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1) 사건의 경위 2) 가담 정도 3) 리베이트 등 본인이 받은 수수료 4) 공모의 내용 5) 피해액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함께 참여해서 공범들의 진술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정보공개신청)를 열람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세 사기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의뢰가 많은 내용은 일명 '바지 사장'이다. 예전에는 빌라왕 같이 수십채를 보유한 바지 임대인이 많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변종 사기인데, 소위 바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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