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재판권 - 미국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재판권 - 미국

2018년 기준, 9/11 등 테러 관련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총 660명 이상, 군사위원회는 8명이 유죄를 선고 받음 연방법원의 유죄 선고에는 국제테러와 관련이 있는 혐의자를 포함 지금까지 미국 사법부를 향한 테러단체의 공격 등은 확인된 바 없음 연방법원은 군사위원회와 달리 사기, 이민, 총기, 마약과 관련된 테러 범죄들을 포괄적으로 판단 연방법원은 군사위원회에 비해 테러리스트를 재판 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을 갖춤 테러와 관련된 범죄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400명 이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관타나모 수용소의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8명 중 3명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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