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많은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은 산재신청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 때문에 산재신청을 망설인다. 다만 산재신청을 통해 현재의 불법체류의 신분을 해소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신분이 근로자라면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체류여도 다름이 없다.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치료비 등 현실적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산재신청을 통해 보존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고 경위, 근로가 이루어지는 작업장 환경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외국인등록증,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세부내역, 통장사본 등)에 산재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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