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급여 등 노동청 진정

불법체류자의 퇴직금, 산재 등의 문제 사실 국내에도 많은 불법체류자가 거주 중이다. 첫 번째 궁금점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이 산재보상을 받... blog.naver.com 불법체류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이 밀렸다면 1차적으로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이 종국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악덕 사업주를 만난다면 진정 외에 여러가지 법률적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악덕 사업주는 진정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업주는 진정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이고, 진정인이 사업주를 고소한다면 진정인을 절도, 무고 등 다른 혐의로 역고소 할 수도 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사당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은 불리하지만 진정인이 노동을 제공 했다면 그에 댓가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 절차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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