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테러 주체의 문제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테러 주체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테러단체 혹은 테러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 북한과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존재 -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통해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에 대한 조사·수사함 (현재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 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 ※ 반국가단체와 테러단체는 범죄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 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반국가단체와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

북한은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북한은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주체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