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례 - 무갭투자자를 통한 대출 사기(무갭투자자의 처벌 가능성)

최근 무갭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을 위한 서류 위조, 허위 전입 방법, 대출업체 확인 및 대출금 수수료 입급받은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작업 대출 혹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세사기의 유형 중 하나로, 분양업자나 컨설팅업자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법이 아닌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업체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이다. 실제로 총책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상 등에서 무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한 사람, 통장 관리, 인출 및 수거를 한 피의자들은 수사단계부터 구속되고 전세사기 피고인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무갭투자자(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의 처벌 가능성 피고인 혹은 피의자 중 무갭 전세투자를 의뢰한 사람의 처벌수위도 문제가 되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대출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조직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 역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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