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 전세(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의 바뀌었다면

불법 부동산 브로커들은 명의만 대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바지 임대인을 구하는 것이다. 바지 사장 혹은 바지 임대인은 대부분은 노숙자, 무연고자, 이미 수백여채를 투자한 갭투자로 명의를 대여한 고액체납자들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인 임대인에게 승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경우에 이들 브로커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새로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보다 선 순위로 당해세, 임금채권 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 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임대인,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를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다. 보통 이들는 연체된 채무가 있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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