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신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요 판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이하 ‘지문날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하고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이하 ‘지문날인제도’라 함)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서의 개인정보자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신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