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게이트 혹은 윤석열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 혹은 윤석열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인가 윤석열 게이트인가? 전자라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후자라면 검찰권의 남용이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빠진 이들이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 본인의 생존을 담보로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되는 것이 정치판이다. 국민 입장에서 정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옳고 그름은 없다. 시간이 흐르고 법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그냥 나같은 소시민 입장에서 화나는 건 바로 이거다. 공익신고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국정원장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고급식당에서 말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식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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