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천정부지 집값

집권 여당은 지난 5월 내놨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철회했다. 전세물권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나마 나온 매물마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뭐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정부 여당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1년 만에 백지화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갔던 사람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부자여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정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니까 말이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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