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기업의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방어 한 사례

이번 사건은 피고이신 의뢰인분께서 소장을 받고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원고가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인 것에 한 번 놀라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두 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셨고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하시게 되어 어찌해야할지 모르셨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사해행위 취소에 바탕을 둔 금전반환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송을 진행하며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고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의뢰인)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소송의 양상이 180도 변하자, 저는 의뢰인 및 계약 당시에 관여한 분들과 면밀히 상황에 대해 토론을 하여서 소송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에게 유리한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