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명도)를 청구한 사례

원룸이나 작은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 월세를 노후생계수단으로 삼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분들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해야할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퇴거를 하지 않고 월세마저 내지 않고 있던 분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임대인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통해 체결되어 명확한 내용의 계약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이면 임차인을 상대로한 건물인도 사건은 어렵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불명확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다투었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곳이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세대가 아니어서 도면을 통해 특정을 해야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소를 하여 임대인분의 고민을 덜어드려 만족을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