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1심 실형(징역형)선고를 항소 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현금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예외없는 엄벌주의를 취하면서, 현금수거책으로 죄질이 무겁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항소심(제2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더라도 피고인이 1명이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은 특이하게도 피해자별로 사건이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 받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건을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게 일반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