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구속 공판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 사례

변호사로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차가운 이성으로 사건을 대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특성상, 의뢰인도 판사님도 이성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그대로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구하던 중, 의뢰인을 아껴주셨던 외조부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외조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큰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조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지키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이런 애절한 사정을 담아 형집행정지신청을 재판부에 하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법원과 외조부의 장지가 상당히 멀어서 형집행정지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면 통한다고, 의뢰인의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재판부에서 형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