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방어하여 경영권을 보호한 사례

이번 업무 사례는 평소에 잘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를 인수한 의뢰인(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를 매각한 주주와 제3자가 합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회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공개된 블로그에 회사의 내부사정을 밝힐 수 없지만, 의뢰인은 자신에게 회사를 매각한 주주들과 제3자가 다시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매우 많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 단계의 첫번째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잘못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경영권분쟁의 첫 단추가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의 대표이사의 지위가 부존재로 확인된다면 향후 소송들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면밀한 증거자료 검토 끝에, 의뢰인이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

원문링크 : [업무사례] 이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방어하여 경영권을 보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