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사옥,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빈번하게 매매거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사옥을 옮기기 위해 구 사옥과 사옥 부지를 매도한 매도인(의뢰인)과 새로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한 매수인 간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옥이 위치한 부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약시 정한 잔금날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 하였고, 이에 매도인(의뢰인)은 매수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해하여 잔금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잔금일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결국은 매도인(의뢰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매수인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매도인(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뢰인)이 잔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