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계획시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건축 계획에 반영해야하는 대지의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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