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법규 및 지침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건축물 해체시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철거업체 및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가 관리했었던 건축물의 철거를 2020년 5월 1일부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철거 감리를 하기 위해선 2020년 4월 6일자로 시행되는 해체 감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해체 감리자 명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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