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감병욱 변호사 판례평석 :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2018.3.22.자 택스넷]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대법원2016두55421, 2017.12.13.) 판결대법원은, 앞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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