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와 가액 산정 기준

예전에는 부부가 집을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명의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죠. 이러한 흐름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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