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유지 대가로 증여한 부동산, 법적으로 유효한가

불륜,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신행위입니다. 일반인들은 불륜을 간통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불륜의 개념은 매우 넓습니다. 즉,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불륜이 아니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불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은 이 부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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