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 할 경우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각 법률적 효과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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