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유부남, 상간녀소송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법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유부남과 바람핀 여성에 대해 유부남의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6년 형법 간통죄 조항이 삭제되어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상간녀 소송을 통해 판결금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는 평균 1000만원 내외로 소송기간과 비용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법정에서 상간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석해 개인적인 치부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낱낱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적 처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무조건 기혼자와 사귄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면 피고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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