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아닌 합의로 내 집 지키는 방법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재산목록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사는 주거지인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난 뒤 부부가 합심해서 내 집마련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살던 집을 두고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양측이 얼마나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여 마련한 집인데, 아내가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의아해하시겠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가사생활을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도박, 주식 등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중요한 기여도 입증과 관련해 실제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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