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 둘러싼 상속분쟁 1심 결과는


구하라 친모 둘러싼 상속분쟁 1심 결과는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17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이로써, 절반의 상속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하라 친모 A 씨의 상속지분율은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구하라 친모를 둘러싼 상속분쟁은 양육을 저버린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 일명 '구하라 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간 있었던 구하라 친모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통해 현행 상속법의 법적 한계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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