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민법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3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의 기준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는 상관이 없다.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③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④분할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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