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길 열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혼과 관련해 불륜 등 부부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길 열릴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혼 법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주의와 외국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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