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배우자 신용카드내역 및 카카오톡 조회 방법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는 경우는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조회나 핸드폰 문자나 통화내역은 법원에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중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을 우회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카카오톡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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