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기여분 50% 인정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상속재산은 협의하에 상속인끼리 분할할 수 있으며, 이때 상속분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속순위별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분을 두고 상속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빠르게 확정하면서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상속분을 가져오게 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승소사례를 통해 상속재산협의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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