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구상권 청구조건과 실익 여부

불륜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파탄이 생기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느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와 자주 연락하며 만남을 나누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성적 접촉은 없었으나 모텔에 간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게 되어 명백한 부정행위가 인정받게 된다면 대략 1천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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