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의 미성년자녀 혼외자의 국적취득 인지신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의 미성년자녀, 국민의 자녀이지만 국제법에 의해 모의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녀의 딱한 사례를 적어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는 현재 기혼자이고 혼외자에 대한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해서 미성년자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인지청구를 진행하고 자진출국시기에 자진출국한 후 인지청구를 이유로 비자를 취득해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또한 인지청구를 진행할 때 양육비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도 상당할 것이고요.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인지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성년자녀의 부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인지신고가 기일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된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본인의 동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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