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재판 녹음파일 정보공개 녹취록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는 사건의 판결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다양한 녹취파일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재심을 위해서 재판, 심문회의 녹취록을 작성의뢰도 들어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사업주위원, 근로자위원들이 사건의 공정한 심문을 진행하고 화해와 조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녹취록입니다. 노동문제에 있어 사건에 중대사안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중의 하나가 녹취록인데 이 부분을 진술로만 표현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 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변소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겠지만, 정황상의 판단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부당한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사건으로 기각사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녹취록 작성이 의뢰되었습니다. 중노위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확률은 15-20%이라고 하는데요. 중노위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