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봤다. 순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 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목적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업무 1. 요양급여의 기준 2.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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