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정리 : 제 1조(목적) 2조(장애인의 정의 등) 3조(기본이념) 4조(장애인의 권리) 5조(의견수렴과 참여) 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7조(여성장애인 권익보호)


장애인복지법 정리 : 제 1조(목적) 2조(장애인의 정의 등) 3조(기본이념) 4조(장애인의 권리) 5조(의견수렴과 참여) 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7조(여성장애인 권익보호)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 ㆍ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 언어적ㆍ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이하생략.. 장애인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 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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