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처럼 비과세일때, 해외 배당 소득 높을듯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가치 추락을 방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환율 방어' 올인에 나선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해외 자금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대부분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2개국은 해외 배당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 칠레, 콜롬비아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해외법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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