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대폭 완화…초과이익 1억까지는 ‘면제’

‘재초환’ 1억 통보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85%까지 감면 시점도 늦춰…부담금 예정 84개 단지 중 38곳 면제받을 듯 국토부 ‘합리화 방안’에 일각선 “취약층 주거복지 재원 축소” 재건축 부담금 1억원을 통보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최대 85%까지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 1억원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또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번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되지만,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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