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프리패스 막겠다지만, 월 185만원 문제해결 뒷짐

해외계류·의무복무 중 수급 등 처벌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감시도 강화 상한액 기준은 유지, 하한액만 상승 덜 내면서 더 받는 구조는 해결 못해 구직 노력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수급과 취업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하는 행태를 바로잡아 ‘프리패스’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를 벌든 최소 월 185만원을 받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형식적 구직활동 점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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