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과 현장직의 생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연일 시끄럽다.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로 인해 가슴아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일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노총, 한노총은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엄청 큰 스피커가 달려 있는 스타렉스를 끌고 달려가 피켓을 들고 사고 회사 본사 앞에서 소리소리 지른다. 때로는 머리도 밀고, 단식투쟁도 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며 열심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다. 이는 형사처벌 외에 벌금,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유이다. 또 사고가 난 뒤에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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