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미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미국이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게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IRA는 미국 내 최종 조립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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