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2022년 3월 10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 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 이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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