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령 시행

[ 개정이유 ]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 개정문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입니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합니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