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395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시험·검사의 비밀성 보장 및 시험 수행자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주요내용 ] 1.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정의 신설(제2조) 2. 시험 의뢰인 동의가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제5조의2제1항)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