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EU, 친환경 표시 지침 초안 주요내용 - Proposal for a Directive on Green Claims -

[ 개요 ] ㅇ 제품의 잘못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 부재로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규제의 시행 및 도입 검토 중 * 그린워싱(Greenwashing) :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ㅇ '23년 3월, 유럽위원회는 친환경 주장 및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초안을 제안 - 기업은 명시적·비교적 친환경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필수 제공 요소를 포함하여 웹사이트 링크 또는 QR 코드 형태로 정보 제공 필요 - EU 회원국은 명시적·비교적 친환경 주장에 대한 입증·제공의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검증하여 적합성 인증서 발급 필요 - 본 지침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의 유형과 수준을 고려하여 EU 회원국별 페널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