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 개요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정의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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