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공격자의 주주총회 증거 확보

대부분의 주주총회는 방어자인 회사 측이 주최합니다. 주주들은 주최 측에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표결 역시 주최 측이 섭외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최측은 주주총회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공격자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위임장과 투표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방어자가 위임장을 조작했는지, 하자가 있는 위임장인데도 유효하게 처리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을 것이고 투표 용지 역시 확보하여 찬반 의결권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자 측이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도 위임장과 투표 용지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방어자들이 표결 결과를 조작해 놓고서는 막상 주주총회취소소송이 시작되니 '위임장과 투표용지는 이미 폐기해서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변명이 궁색해 보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