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IT]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사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것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380627400 [IT]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IT 기업인 X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PG... blog.naver.com Y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유명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항소심에서 (i) X사와 Y사 사이의 PG 계약의 해석상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X사와 Y사 사이의 거래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ii) 문제가 되는 대상 거래가 '현금 융통을 위한 허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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