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와 형사 고소 취하

형사 민사 합의와 형사 고소 취하 채움 2017. 8. 29. 22: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분쟁 해결을 위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와 사기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패소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오면 나머지 절차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서로 보완되어 어느 한 가지만 진행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할 경우 당연히 피고/피의자는 형사 절차 또한 원만히 마무리 짓기를 원할 텐데, 이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고소 취하서는 반드시 필요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보지 않는 검사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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